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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취재N팩트] 트럼프 '한미FTA 폐기' 언급...협정의 운명은? / YTN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한미FTA 폐기를 언급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으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실제 폐기가 목적이 아니라 협상용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오는데요.<br /><br />우리 정부는 차분하고 당당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앞으로 한미FTA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박소정 기자!<br /><br />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내용부터 정확히 짚어봐야겠죠.<br /><br />폐기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한 겁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텍사스주 휴스턴 수해 현장을 방문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에 한미FTA 폐기 여부를 두고 참모들과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폐기라는 단어를 직접 입에 올린 건데요.<br /><br />폐기 관련 논의를 하는 날짜는 미국 현지시간으로 오는 5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워싱턴포스트나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언론들도 폐기 절차가 이르면 이번 주, 혹은 5일에 시작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지난달 미국 요구로 한미FTA 공동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?<br /><br />양국의 협의 절차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발언이 나왔어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미국의 요구에 따라 지난달 22일 한미FTA 공동위원회 특별회의가 열렸는데, 이제 열흘이 지난 시점입니다.<br /><br />트럼프 대통령의 한미FTA 폐기 준비 지시는 이 공동위 특별회의가 결렬된 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당시 회의는 양국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끝났는데요.<br /><br />미국은 한미FTA로 미국이 자동차·철강·정보통신 분야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면서 협정 개정을 주장했고, 반면 우리는 미국의 적자는 한미FTA가 원인이 아니면서 우선 명확한 분석부터 하자고 맞섰습니다.<br /><br />이렇게 되면 어쨌든 개정 협상까지 가는 데도 시간이 꽤 걸리게 되는 상황이었는데요.<br /><br />이런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개정이 아니라 아예 폐기하자는 카드를 내놓은 겁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실제 폐기까지 갈지 어떨지가 관심인데, 폐기는 어떤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겁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미국 정부가 한미FTA 폐기 절차에 돌입한다면 먼저 한국에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.<br /><br />한미FTA 협정문에 따르면 한미FTA는 어느 한쪽이 협정 종료 서면 통보를 하면 180일 후에 종료됩니다.<br /><br />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아무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됩니다.<br /><br />서면 통보일부터 30일 안에 협의를 요청할 수도 있는데, 이렇게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090413090949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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